개인정보처리방침

민원처리 운영창구 개인정보 처리방침
"민원처리 운영창구"는 정보주체의 동의, 「전자정부법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(또는 관보게제)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.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민원처리 운영창구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1. 시스템 사용자 정보
  • 민원처리 운영창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(전자민원 창구의 운영 등)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등의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민원처리 운영창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또한, 보유하고 있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  • 1. 민원처리운영창구 사용자 정보
    사용자 정보

    보유목적, 근거, 방법, 수집방법, 보유기간등을 명시
    보유목적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처리
    보유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(전자민원창구 및 전자민원 창구의 운영 등)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 등의 소관업무 수행
    수집방법 온라인
    보유기간 회원탈퇴후 5일
제3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
  • 1.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
  • ②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구
  •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  • 2.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 "민원처리 운영창구"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"민원처리 운영창구"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• 3.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4.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5.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• 6.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7.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·정정·삭제의 요구·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제4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  • "민원처리 운영창구"는 수집·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6. 정보공개처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5조(개인정보 처리 위탁)
  • 1. "민원처리운영창구 시스템"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① 운영유지보수
  • 가.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(주)솔리데오시스템즈
  •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
  • - 위탁기간 : 1년
  • - 연락처 : 070-7825-4476
  • 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  • 나.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(주)씨케이인포
  •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
  • - 위탁기간 : 1년
  • - 연락처 : 070-7825-4468
  • 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  • 다.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유니닥스(주)
  •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
  • - 위탁기간 : 1년
  • - 연락처 : 070-7825-4478
  •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  • ② 시스템구축
  • 가.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(주)솔리데오시스템즈
  •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개발 수행
  • - 위탁기간 : 2023.9.12.~2024.5.9.
  • - 연락처 : 070-4721-2360
  • 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  • 나.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유니닥스㈜
  •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개발 수행
  • - 위탁기간 : 2023.9.12.~2024.5.9.
  • - 연락처 : 070-4721-2365
  • 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  • 다. 위탁받는 자(수탁자) : 메타빌드㈜
  •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개발 수행
  • - 위탁기간 : 2023.9.12.~2024.5.9.
  • - 연락처 : 070-4721-2372
  • 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  • 2.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
  • 3.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  • "민원처리 운영창구"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• 1. 민원처리운영창구 사용자 정보
  • - (필수항목)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연락처, 사용자아이디, 비밀번호, 소속부서
  • - (선택항목) 직위, 직급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)
  • "민원처리 운영창구"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, 내부 방침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파기절차 :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정보의 파기 :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• -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: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  • 2. 파기 방법
  • -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  • 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,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  • 1.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'쿠키(cookie)'를 사용합니다.
  • 2.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  • - 쿠키의 사용 목적 : 자주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  • - 쿠키의 설정 방법 :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,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Internet Explorer :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> 인터넷 옵션 > 개인정보 > 설정
  • · Chrome : 웹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>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>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> 쿠키
  • 3.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9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1. 개인정보의 암호화
  •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,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2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  • "민원처리 운영창구"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리 하에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  • 3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
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• 4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  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5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
  •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민원처리 운영창구의 물리적 보관 장소는 별도에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.
제10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  • 개인정보 주체는 아래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의 기관은 행정안전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정보공개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  • 2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  • 3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1301 (www.spo.go.kr)
  • 4.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: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제11조(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)
  • 1.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정창성 TEL: 044-205-1400
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
정부포털운영팀		 박경주 TEL: 044-205-6460
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
정부포털운영팀		 김병철 TEL: 044-205-6458
FAX: 044-204-8983
steffano@korea.kr

  • 2.정보주체께서는 민원처리운영창구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민원처리운영창구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12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  • 1.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시스템운영팀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 • - 부서명 :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
  • - 담당자 : 김병철
  • - 연락처 : 044-205-6458 (Fax 044-204-8983) 전자메일 : steffano@korea.kr
  • 2.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-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(본인확인 필요)
제13조(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)
  •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  • 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  • 3.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  • 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제14조(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)
  • 민원처리 운영창구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,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.
제15조(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)
  • 1.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, 분석, 평가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"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"
  • 2. 민원처리 운영창구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.
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
민원처리 운영창구
회원정보 		① 민원처리운영창구 사용자 정보
- 필수항목 :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직장연락처, 사용자아이디, 비밀번호, 소속부서
- 선택항목 : 직위, 직급 		2017

제16조(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)
  • 1. 민원처리 운영창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"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"을 받고 있습니다.
  • 2. 민원처리 운영창구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'S'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.
제17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)
  • 민원처리 운영창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제18조(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)
  •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06월 05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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